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판사만이 볼 수 있는 '가해자의 반성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청원글이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다.청원인은 현행 가해자가 쓴 반성문은 오직 판사만이 볼 수 있는데, "가해자가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여부를 사법부가 판단하는 기준이 뭔지 몰라 답답하다"고 했다. 이어 청원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볼 수도 없는 반성문 때문에 가해자가 감형된다는 건 절대 안 될 말"이라면서,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반성문인지 모르겠다"며 답답한 심경을 표했다.또한, 청원인은 "반성의 진정성 여부는 '반드시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납득할 수 있게 법률상 판단 기준을 바꿔
멕시코에서 제조된 필로폰을 국제우편물로 받아 국내에 유통하려 한 일당이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형사3부(이동현 부장검사)는 조직폭력배 출신 40대 A씨와 그의 지인 B씨 등 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연합뉴스는 17일 밝혔다.A씨 등은 올해 2월 10일 미국에서 필로폰 3㎏를 국제항공 우편물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천공항세관이 우편물에 있던 마약을 적발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마약류 지문 감정 결과 해당 필로폰이 멕시코에서 제조된 것이라고 밝혔다. 마약류 지문 감정이란 마약의 물리·화학적 특성인 마약 지문을 분석해 원료 물질과 제조 방법
필리핀에 거점을 두고 보이싱피싱에 가담해 67억원 가량을 편취한 30대가 항소심서 6년형을 선고받았다.◇항소심 재판부가 내린 판결은2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내 송환을 거부한 것도 있지만 사실상 1년 이상 필리핀에서 구금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애초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탈퇴한 뒤 다른 조직에 가담한 활동 정황이 있으나 별도 형사 재판 중이므로 그에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앞서 원심은 "범행 기간이 장기이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전체 피해 금액 역시 고액
정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제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을 이번 주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출소 후에도 법원에서 지정한 시설에서만 거주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상은 만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나 세 차례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이들 중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은 자들로 한정된다. 정부는 성범죄자의 출소가 국민들 사이에 불안을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며, 거주지 제한을 통해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행동을 예측하고 통제하기 쉽게 만들겠다는 취지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
2일 경기 포천 경찰서는 같은 국적의 3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몽골 국적의 5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A씨와 피해자 B씨는 지난 12월 31일 한국 생활을 하는 몽골인 6명이 모인 송년회에서 처음 만났다.송년회 도중 A씨와 B씨 사이에 말다툼이 벌여졌고, 나이 어린 B씨에게 무시 당했다고 생각한 A씨는 포천시내에 위치한 B씨의 숙소까지 몰래 따라갔다.당시 만취상태였던 A씨는 1일 4시 15분쯤 아내와 함께 자고 있던 B씨를 흉기로 찔렀다.B씨의 주변에 있던 동료들이 A씨를 제압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조사결과 A씨는 불법체류자이지만, B씨는 정당한 입국절차를 밟은 근로자로 밝혀졌다.경찰은 A씨에
개발이 불가능함에도 투자자들을 속이는 등 25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기획부동산 업체 경영진이 경찰 보완수사를 거쳐 다시 검찰에 송치됐다.서울 수서경찰서는 24일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등 관계자 20여 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이들은 서울 송파구, 강원도 원주시, 경기도 하남시 등에 있는 땅을 "미공개 개발 정보를 알고 있다"며 개발이 가능하다고 속여 피해자 3000여명에게 매매대금 약 250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기획부동산 사기는 각종 개발 제한이 없다고 하거나 곧 제한이 풀린다고 속인 뒤 쪼갠 토지 지분을 불특정 다수에게 고액으로 되파는 사기 수법
서울 20~30대 청년 3명 중 1명꼴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여성가족재단은 지난 8월23~9월2일까지 서울 20~30대 청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057명 중 338명이 직·간접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유형으로는 '온라인 공간에서 성적으로 불쾌한 메시지나 성관계 요구'가 75.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온라인 공간에서 친밀감 형성 후 성적인 촬영물 요구'가 64.3%, '성적 모멸감이 느껴지는 신체의 일부 또는 나체가 촬영된 피해'가 62.3%로 뒤를 이었다.최근 제2의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주범이 검거되는 등 디지털 성범
채팅이나 SNS를 통해 제작·유포되는 불법 성착취물의 피해대상 연령대는 낮아지고 가해자로 미성년자가 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올해 10월까지 사이버성폭력 집중 단속을 해 총 100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은 구속했다고 밝혔다.검거된 100명 가운데 37명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 또는 소지한 혐의다. 전체 범죄의 3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이다.특히 미성년자가 가해자로 가담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벌여 아동 성착취물 범죄로 모두 712명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중 10대는 47.6%를 차지했다. 20대도 4
"결혼을 하겠다"며 지적장애인 가정에 접근해 2년간 7000여만원이 넘는 재산을 빼돌린 40대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고발로 법정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8일 장애인복지법 위반(방임), 사기, 준사기, 절도, 강요,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A씨의 범행을 신고 받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해당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A씨가 B씨 가족들의 장애를 이용해 본인에게 의존하게 만든 뒤 외부와의 소통을 단절시켰고 유일하게 항의했던 오빠를 원룸에서 지내도록 하는 등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B씨 가족을 착취했다"고 밝혔다.앞서 A씨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평생 뒷바라지한 어머니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존속살해와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A씨는 지난 4월21일 오후 5시21분쯤 전남 광양시의 한 주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 B씨(62)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A씨는 모친이 술을 마시고 들어온 자신을 혼내고 다시 병원에 입원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B씨가 '술을 마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