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월미도 앞바다에서 60대 남성이 숨진채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2시쯤 인천시 중구 월미도 앞바다에 A씨(60대)가 물에 떠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경찰에게 연락을 받은 해경은 현장에서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A씨는 검정 상의를 입고 있었으며, 소지품은 발견되지 않았다.해경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해경 관계자는 "A씨는 발견 당시 별다른 외상은 없었다"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망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의 가해자 측이 친구들에게 선처 탄원서를 부탁하고 있다는 루머가 온라인 상에 퍼지자 인하대 학생들이 대응에 나섰다.인하대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학생 공동대응 TF'(태스크포스)는 지난 20일 오후 학교 홈페이지 내 인하광장 게시판을 통해 "현재 각종 커뮤니티와 언론사를 통해 보도되는 가해자 선처 탄원과 관련된 소문을 학생TF도 인지하고 있다"며 "학교 본부 측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해당 소문은 현재까지 사실로 확인된 바는 없으며 추가 확인 과정에 있다"며 "만일 가해자 선처를 위한 탄원 요구를 받은 학우가 있다면 학생TF팀으로 제보 주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이어 “가해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이 발전하면서 각종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많이들 알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에는 디지털 성범죄가 있다. 하지만 딥페이크는 성범죄 외에도 다양한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사진이나 영상 같은 콘텐츠에 합성한 편집물이다. 딥페이크가 발전하면서이를 이용한 보험사기 범죄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험산업에서 보험금 청구 프로세스의 대부분은 사진을 증거로 활용하고 있다. 기존의 위험 평가모델과 손해사정 시스템으로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보험사기에 대응이 어렵다. 가짜 사진으로 금액을 청구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이다.이렇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는 범죄가 일어나기 전 범죄를 예측해 범죄자를 단죄하는 최첨단 치안 시스템인 ‘프리크라임’이 등장한다. 프리크라임 시스템은 범죄가 일어날 시간과 장소, 범행을 저지를 사람까지 미리 예측해내고, 이를 바탕으로 프리크라임 특수경찰이 미래의 범죄자들을 체포한다. 이러한 프리크라임은 이제 더 이상 영화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화가 될 예정이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기술 전문 주간지 ‘뉴사이언티스트’에서는 최근 인공지능(AI)이 과거 범죄 발생률 데이터를 근거로 미래에 어디서 무슨 범죄가 발생할지를 높은 정확도로 예측했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연구는 미국 시카고 대학의 이샤누 처
개물림 사고가 많아지고 있지만, 견주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반려동물 1,500만 시대라고 불리며,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반려동물 중에서도 강아지는 가장 인기가 많은 동물이다. 이렇게 반려견은 가족과 같이 소중한 존재지만, 누군가에겐 위협적일 수 있다. 몇 년 전, 유명 연예인의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한 사건이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반려견 안전보호 조치 강화에 많은 목소리가 나왔다. 사건 후 몇 년이 지났지만, 과연 반려견 안전 보호 조치는 달라졌을까? 최근까지도 일명 ‘개물림 사고’는 계속되고 있지만 견주와 개에 대한 처벌은 미미하다. 얼마 전 국
시·공간 제약 없이 소통이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기술이 가져온 부작용이 있다. 바로 ‘사이버불링(cyberbulling)이다. 사이버불링은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욕설, 험담 따 따위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를 뜻하는 신조어로, 사이버폭력 중 하나이다. 사이버불링 피해자, 극단적 선택할 확률 높다최근 사이버불링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거나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가 나오면서 사이버불링이 심각성이 극대화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 합동 연구팀의 사이버불링과 극단적 선택의 연관성 연구에 따르면, 사이버불링 피해 경험이 있는 집단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거나 행동으로 옮기는 비율이 더 높았다
군 범죄 재판권 7월부터 일반법원으로경찰이 전국 4개 시·도경찰청에 ‘군인 범죄 전담수사팀’ 또는 상설 태스크포스(TF)팀을 신설한다.경찰청은 지난 28일 오후에 열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군사법원법 시행에 따른 전담수사팀 신설 방안을 논의했다고밝혔다. 지난해 8월 ‘공군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성범죄나 임대 전 범죄, 사망 원인이 되는 범죄 등에 대한 재판권을 7월부터 일반법원으로이관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부 군 범죄 사건은 군 검찰이 아닌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사건처리와 관련해서는 시도경찰청에서 모든 군인 범죄를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다. 비교적 경미
가상세계에서 게임을 비롯해 아바타를 통한 제2의 자아를 형성해 소통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IT업계뿐만 아니라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메타버스 사업에 발을 들이며 메타버스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그 가운데 메타버스 공간 내 성범죄가 함께 화두에 올랐다. 아바타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메타버스 시장이 확장되면서 가상 공간에서의 성폭력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메타버스 공간 내 유저에게 아이템을 미끼로 성 착취물을 요구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희롱, 아바타를 내세워 문란한 행동을 취하는 등 ‘비대면’이라는 가상공간의 특징을 방패 삼아 사이버폭력을 저지르는 경우가
재범 가능성 높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 미흡하다법무부가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전자발찌’ 부착 방안을 추진한다.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이 지난 17일에 진행한 범죄예방정책국에서 ‘스토킹 범죄 관련 전자장치 부착 방안’을 추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지속성, 반복성 등 스토킹 범죄의 재범 가능성을 언급하며 전자발찌 등을 통한 피해자 보호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이같이 지시했다. 현행 ‘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르면, 집행유예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이 중에서도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같이 ‘4대 범죄’에 해당하는 이에 한해서만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정부합동수사단을 설치한다.대검찰청은 이날(23일) 경찰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갈수록 전문화·지능화하면서 연 7000억 원으로 급증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액은 증가하는데 가담자 검거는 감소보이스피싱 범죄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06년이다. 첫 피해사례 신고 이후 지난 16년간 정부와 민간기관이 각종 대책 마련과 지속적인 단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면서 피해금액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