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적장애가 있는 이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은 10일 살인,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5·여)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공판검사는 "피고인은 모텔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청소를 하다 피해자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자 폭행했다. 또 범행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며 "사건 당시 CCTV를 증거 인멸하고도 현재까지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어린이집 원아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보육교사와 조리사 등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경기 파주시 목동동에 있는 A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조리사, 원장에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1∼6월 한 아동을 학대하거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의 한 아동을 380여차례 학대했으며 조리사는 파리채로 아동을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아동학대 피해 부모로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으며,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6개월치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학대사
'성추행 하면 현금 1억원 주겠다'는 각서까지 써주면서 동창을 안심시킨 뒤 모텔로 유인해 3차례나 성폭행하려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에 3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2020년 8월 23일 오전 1시께 원주시 단계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창생인 B(55·여)씨를 강제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A씨는 2019년 11월과 2020년 2월에도 모텔로 유인한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에서 지난 5월 무차별 폭행을 당해 심각한 상해를 입은 20대 여성이 피의자의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피해자 A씨는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올해 5월 서면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6번 머리를 짓밟히고 사각지대로 끌려간 살인미수 피해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다.A씨에 따르면 지난 5월22일 오전 5시쯤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에서 피의자 B씨는 사건 당일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A씨의 뒤로 다가가 그의 머리를 갑자기 발로 찼다. B씨는 경호업체 직원인 것으로 파악됐다.A씨가 벽에 머리를 세게 부딪힌 뒤 바닥에 쓰러지자 B씨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과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구속됐다.부산경찰청은 최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37)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경찰은 A씨 사건과는 별개로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B(41)씨와 C(54)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A씨는 2020년 8월부터 2년간 71회에 걸쳐 부산, 창원, 김해 시내 도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일부러 속도를 높여 사고를 내거나 차량이 접촉하지 않았음에도 급정거한 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A씨는 올해 5월 부산 동구 한 도로에서 이 같은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위해 70대 여성 고객의 집까지 동행한 은행 지점장이 감사장을 바았다. 경찰에 따르면 은행 지점장 A씨는 지난 27일 오전 은행 창구로 온 70대 여성이 다량의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을 지켜봤다고 한다. 은행의 주거래 고객으로 자주 오던 여성이 현금을 인출하면서 "아들이 부동산 거래를 하려 하는데 현금으로 거래하면 가격이 더 싸다고 돈을 찾아달라더라"고 말한 것을 듣고 이상함을 눈치챘다.이후 A씨는 여성의 휴대폰에 '아들'이라고 저장된 번호로 직접 연락했다. 하지만 통화를 하고도 의심이 가시지 않아 A씨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여성의 집까지 동행했다. A씨는 70대 여성이 '아들'이라고 저장 돼 있는 인물과 전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깡통전세' 매물인지 알면서도 중개행위를 해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한 경기도 공인중개사 사무소 52곳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533개소를 시·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위법행위 58건을 적발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30건, 경고 7건, 고발 5건 등 조치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수원시 팔달구 소재 A공인중개사 사무소는 2021년부터 임대사업자의 체납 사실, ‘깡통전세 매물’ 등으로 임대보증금 가입이 어려운 걸 알면서도 ‘
울산지방검찰청은 지난해 경남 양산시에서 몽골 국적 여중생이 또래 4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이른바 ‘양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해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검찰은 지난해 7월 발생한 양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을 면밀히 보완수사한 끝에 주범 2명이 가혹행위를 하고 이를 촬영한 사실을 추가 조사로 밝혀내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최초에는 피고인들의 폭행에 대해서만 수사해 소년부송치 됐으나 이후 피고인들의 중감금 및 강제추행, 성착취물 제작 등 여죄에 관한 추가 수사가 이뤄진 것이다.이 사건은 지난해 7월 3일 자정쯤 경남 양산의 모처에서 발생했다. 가해 학생들은 A양에게 술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의 시청자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31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살인, 사체유기,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또 A씨와 함께 살인 등 혐의로 넘겨진 공범 B씨에 대해서는 살인미수 혐의만 인정해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하고 이들 모두에 대해 보호관찰 명령 등을 내렸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장기간 둔기 등으로 가혹하게 폭행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 피해자가 2022년 2월 119에 신고한 것을 막기도 해 당시 피해자가 제대로 치료받
교직원과 충청북도 공직 사회를 발칵 뒤집은 ‘마사지 성매매’ 스캔들에 연루된 14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충북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매수 남성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이들은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한 불법 마사지업소에서 유사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경찰은 이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 지난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이 과정서 고객 500여 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여성 접객원 이름 등이 적힌 장부 2권을 확보했다.매출 장부에 기록된 성매수자 가운데 신원이 우선 파악된 도내 한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9급)을 포함해 청주시, 괴산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