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그냥 쉬는’ 20대가 1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은 지난달 20대 인구를 615만 5000명으로 집계했다. 1년 전 635만 1000명에 비해 19만 6000명 감소했다. 이에 지난달 20대 취업자수는 전년 동월보다 6만 3000명 줄어든 383만 3000명, 20대 실업자수는 6만 7000명 줄어든 24만 1000명을 기록했다.20대 고용조사 중 ‘쉬었음’이란 응답만 35만 7000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5월보다 3만 6000명 증가한 수이다. 공부도, 취업도, 취업 훈련도 하지 않는 청년 ‘니트(NEET)족’이 늘어난 셈이다.더 큰 문제는 이 니트족 39만 명 가운데 직장 경험이 있는 사람이 29만2000명이나 된다는 사실
정부와 민간이 국내 미디어·콘텐츠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총 5000억 원 규모의 지원과 투자 확대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기업은행 IPTV 3사,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손잡고 국내 미디어·콘텐츠 업체의 콘텐츠 제작부터 IP(지식재산권) 확보, 해외 진출을 지원에 5000억 원을 투자한다. 우선 정부는 1000억 원 규모의 신규 펀드를 조성해 OTT,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3대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에 투자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 주관 혁신성장 펀드(1조5000억 원 규모)와 우체국 VC 펀드 등으로 확대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이번 투자 활성화는 국내 콘텐츠 시장이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과 치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수능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라"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이 부총리가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했다.윤 대통령은 또 "공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에 관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더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은 막기 어렵다"며 "그러나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이런 것은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
대법원, 판결로 ‘노란봉투법’ 인정 불법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노동자, 노동조합 등 참여 주체의 역할에 따라 다르게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야당 주도로 입법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쟁점 사안에 대해 사실상 노조 측 손을 들어준 셈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조(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새롭게 제시한 법리로 사건을 추가 심리하라는 취지다. 이 사건은 현대차
정부가 3년 전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14일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6월 16일 북한이 우리 재산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는데, 이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는 것이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년)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요청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447억이다. 청사 건축 비용은 전액 우리가 부담한 바 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었다는
수학 강사 정승제가 인스타그램 등 SNS에 호캉스나 오마카세를 자랑하는 이른바 '허세' 문화때문에 대한민국의 저출산 현상이 심화된 것이라고 주장해 온라인상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10일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는 ‘호텔? 오마카세? 골프? 다 허세야’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정승제가 수업 중에 한 말이 담겼다. “우리 때는 오마카세라는 단어가 없었다. 무슨 오마카세냐”며 “인스타그램? 오마카세? 골프? 상상도 못 할 일이다. 우리나라에 패라리가 한 대도 없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때는 다 못살았는데 아기는 많이 낳았다. 지금은 다 잘 사는데 왜 아기를 안 낳을까”라며 “그게 다 인
정부가 'TV방송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TV방송수신료는 KBS와 EBS 방송을 시청하는 대가로 내는 요금을 말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관한 사항 안건을 상정해 보고받는 작업을 마쳤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기요금과 결합해 고지·징수되고 있는 현행 TV방송수신료 징수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쉽게 말해 한국 전력에 위탁해 온 수신료 징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 국민 참여 토론, “통합 징수 방시 개선해야한다”KBS는 1994년부터 한국전력공사에 수신료 징수 사업을 위탁하고 30년째 TV 수신료를 전기 요금 납부
“한국이 전력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일각에선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데 베팅을 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자 역사의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향해 “부적절한 처신에 국민들이 불쾌해한다”며 “(그의 행동이)위안스카이를 떠올린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13일 국무회의에서 직접 비판했다. 위안스카이는 20세기 초반에 조선에 주재하면서 내정 간섭을 했던 인물로, 싱 대사가 지난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언급한 윤석열 정부 외교 노선 비판을 ‘내정 간섭’이라고 꼬집은 것으
서울대학교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파면을 결정했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13일 조 전 장관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파면'은 해임, 정직보다 강한 최고 중징계다. 조 전 장관이 2019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지 약 3년 6개월 만의 결정이다. 오세전 전 서울대 총장은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는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으로 징계 절차를 미뤄오다가 지난해 7월 의결을 요청했다. 징계위의 결정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
한미 양국이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하고 북한 추가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양국은 12일(현지시간) 북한의 추가 위성 발사 가능성과 관련, “북한이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아울러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 차단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북한의 국경 재개방 움직임 속에 그간 이행하지 못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특히 내년에는 한미일이 유엔 안보리에서 함께 활동하는 만큼 중국과 러시아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대북 제재에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이끌어내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