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료계를 뜨겁게 달군 '간호법 제정안'(이하, 간호법안)이 결국, 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이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 법률로 분리해 간호사의 면허·자격·업무·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TV동물농장'에 깜짝 출연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28일 방송된 SBS 'TV동물농장' 1122회에 출연해 지난해 크리스마스 때 입양한 맹인 안내 은퇴견 '새롬이'와 함께 서울 한남동 관저 곳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공개했다. 새롬이는 2013년 12월 태어난 래브라도 리트리버 암컷 강아지로 6년여간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하다가 은퇴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용인 안내견 학교를 갔다가 '당선돼 마당 있는 관저를 가게 되면 꼭 은퇴 안내견을 키우고 싶다'고 얘기했다"며 "작년 크리스마스 날 가족으로 입양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유기견 입양 속사정 윤 대통령 부부는 유기견 입
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날 오후 2시30분 대구지법 13호 법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이같이 결정됐다. 당초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그의 범행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법원이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씨는 지난 26일 오후 제주공항에서 출발한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약 213m(700피트) 상공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를 받는다. 승객이 승무원 지시 없이 임의로 항공기 출입문을 개방하면 관련 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전날 “
국내 식품업체 4곳이 자사 제품을 모방한 제품을 판매한 중국 업체를 상대로 중국에서 저작권과 상표권 침해 소송을 벌여 대부분 승소했다. 25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한국식품산업협회는 2021년 12월 CJ제일제당, 삼양식품, 대상, 오뚜기 등 4개 업체와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중국의 청도태양초식품, 정도식품을 상대로 중국 법원에 지식 재산권(IP) 침해 소송 7건을 동시에 제기했다. 중국 법원은 이 중 5건에 대해 한국 업체가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협회에 따르면 중국의 두 식품회사는 국내 식품 기업의 유통사로 활동하는 동시에 인기 K-푸드 상표와 디자인을 도용한 유사 제품을 생산해 중국 전역에 판매해온 것으로
충남 천안에서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남기고 사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고(故) 김상연(18)군 유족 등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 11일 오후 7시 15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한 다세대주택 자신의 방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김군은 1시간 40여분 뒤 숨을 거뒀다. 숨진 김군의 방에서는 학교폭력 피해 내용이 담긴 수첩과 유서 형식의 내용이 담긴 A4 용지 1장이 발견됐다. 김군은 유서에서 "학교폭력을 당해 보니 왜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지 알 것 같다. 이 나라는 가해자 편이니까. 피해자가 되어봤자 힘든 건 자신뿐"이라며 "내 꿈, 내가 하는 행동 모든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지난 25일 오후 6시24분 정각에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됐다.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으로 한국은 뉴스페이스(민간 주도의 우주개발) 시대를 향해 제대로 첫발을 내딛게 됐다. 미국 등 우주 강대국과 비교하면 걸음마 수준이지만, 민간 기업이 발사 과정에 참여하고 민간 위성에 발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민간이 우주로 진출할 길을 열었다.◇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뉴페이스 시대 기반 마련하겠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성공 브리핑을 통해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됐음을 보고한다”면서 “차세대 소형위성 2호와 큐브위성 6기는 정상 분리됐음을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노려 무면허 운전 후 금품을 훔치는가 하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들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오늘(24일) 제주지방법원은 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15살 A 군 등 3명에게 단기 8월부터 장기 1년 6월을 선고했다. 중학생인 이들은 지난해 9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8대를 탈취,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군 등은 차에 있던 금품과 신용카드 등을 훔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훔친 카드로 산 물품을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판매해 3400만원의 현금을 마련하고,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
노란봉투법은 8년여 만에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가게 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데 대해 "만약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 노란봉투법 개요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불법적인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다. 노란봉투법은 쌍용자동차 파업에서 유래했다. 2014년 법원은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한 시민이 언론사에 '배상금을 함께 모으자'는 취지로 4만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 졸업을 의심한 유튜버들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 전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버드 졸업이 거짓이거나 복수전공(컴퓨터과학·경제학)이 허위인지를 놓고 10억 내기라도 하면 어떠냐”며“이미 해당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들을 싹 고소했다”라며 “고소장이 아직 도달 안 해서 정신 못 차리는 거다. 이번에는 박멸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준석, 끊임없는 학력위조 논란...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학력을 의심하는 유튜브 동영상이 떠돌고 있다. 앞서 정계 입문 당시부터 꾸준히 언급되던 주제였다. 2021년 6월 국민의힘 대표가 된 직후에도 일부 강경 보수가 이 전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당정은 24일 오전 8시 국회 본관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 협의회'를 열었다. 이는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도심 노숙집회를 계기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소음 규제 강화, 경찰 대응에 면책 조항 도입 등 제도 정비를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 "공공질서 무너뜨린 집회, 용납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민주노총을 향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