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재판에 출석했다.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당시 부산대 측은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법원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판결했다”면서 “신입생 모집 요강에 따라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민씨 측은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약 40여분 간 본인신문 후 원고 측 소송대리인이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을 묻자 조씨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그동안 유복한 환경 속에서 다른 친구들보다 혜택을 받으며 살아왔다는 걸 처음 알게됐다"며 "다만 언론을 통해 허세가 많고 허영심이 가득하다는 모습으로 비춰진 모습에 대해 스스로 내 위치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걸 말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진 재판에서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의견서를 통해 "의전원에 2015년 입학 후 2020년 졸업을 하기까지 전공의 과정도 수료한 후 의사로서의 능력이 확인되고 있다. 지금의 취소 처분은 원고에 대해 너무나 가혹하다"며 재판부에 "조씨의 경력과 표창장이 합격 당락에 미친 영향이 없는 점, 지금의 취소 처분으로 원고에 불이익이 매우 크고 중대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봐달라"고 주장했다.
◇ 정유라, "억울해서 못 살겠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가 "더는 못 봐주겠다"며 비판했다.
정 씨는 출석 일수가 부족한데도 청담고를 졸업했고, 이화여대에서 학점을 받았다. 그는 입시 비리로 2016년 12월 청담고 입학을, 이듬해 1월 이화여대 입학을 취소당했다. 모두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의 일이다.
정 씨는 16일 조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 나름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다" 등의 발언을 한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씨는 "검찰 빨리 영장 치시라. 저한테 했듯 똑같이 하시라"며 "이 말도 안 되는, 좌파가 지배하는 것 같은 세상 더는 못 봐주겠네. 내일부터 당장 조민 의사 취소 안 되면 저도 다른 운동선수들 물고 늘어져서 출석 안 한 사람들 학위 다 날려버리겠다"고 했다.
그는 "김연아, 박태환 세계적인 선수들이다. 근데 우리나라 법에 잘하는 운동선수는 봐줘도 되고 못하는 선수들은 출석 안 하면 처벌받는다는 법이라도 있나"라며 "학위 반환 소송도 해보겠다.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전했다.
정 씨는 조 씨에게 "팔자 좋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며 "의사 되네 마네 가지고 법정 싸움도 할 수 있고. 나는 변명할 틈도 없이 싹 취소됐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