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역대 최장'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일관계 개선과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한 직접 설명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3분간 모두발언을 이어갔다. 모두발언은 TV로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면서 “현명한 우리 국민을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기업에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미래 청년 세대에게 큰 희망과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과거보다 미래에 방점을 찍은 방일 전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 한일 관계... "과거에 발목 잡혀선 안된다"
윤 대통령은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의 어록 "만약 우리가 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다"으로 모두 발언을 시작했다.
그간 한일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어왔다면서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선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며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대해야 한다”라고도 강조했다.
◇ 尹, 한일관계 방치한 문재인 정부 비판
전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선 "수렁에 빠진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해 그 여파로 양국 국민과 재일 동포들이 피해를 당하고, 양국 경제와 안보는 깊은 반목에 빠지고 말았다"고 정면 공격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저 역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 역대 최악의 한일 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다"고 했다.
◇한일관계..."독일·프랑스"처럼
독일과 프랑스의 역사적 사례를 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독일과 프랑스도 양차 세계대전을 통해 수많은 인명을 희생시키면서 적으로 맞서다 전후 전격적으로 화해했고, 이제는 유럽에서 가장 가깝게 협력하는 이웃"이라며 "한일 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친구 관계에서 서먹서먹한 일이 생기더라도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계속 만나 소통하고 이야기하면 오해가 풀리고 관계가 복원되듯이,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라며 한일 양국이 때로는 이론이 생기더라도 자주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 박정희, 김대중...반일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국가 미래 내다봤다.
특히 윤 대통령은 "양국 간 불행한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본과 새로운 지향점을 도출하고자 한 노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며 박정희,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역사적 결단을 내렸던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두 대통령이 민족이나 반일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국가의 미래를 내다본 선견지명을 보였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당시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외교라는 극렬한 반대 여론이 들끓었지만, 박 대통령은 '피해 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일본이라면 무조건 겁부터 집어먹는 것이 바로 굴욕적인 자세'라고 지적했다"고 했다.
◇윤 정부..."강제징용 피해자 아픔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제3자 변제' 방식이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의 합의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이라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한국 정부가 개인 청구권을 일괄 대리해 일본의 지원금을 수령한다고 돼 있다"며 "역대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과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주 69시간 근무’ 논란에 노동 개혁 강조...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
윤 대통령은 '주 69시간 근무' 논란이 일었던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임금과 휴가에 대한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며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추렴해 정책을 설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특히 "MZ(2030세대) 근로자, 노조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와 폭넓게 소통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