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9 12:11  |  경제

美 반도체 보조금 받으려면...“영업기밀까지 공개해야하나"

사진= 바이든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 바이든 인스타그램 캡처


미국 정부가 자국내 반도체 공장을 짓고 반도체과학법(반도체법) 지원금을 받으려는 기업에 가격·수율·생산량 같은 수익성 지표를 엑셀 파일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 보조금 지급 관련 신청절차의 세부 지침을 공개했다.



지침에 따르면, 반도체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은 예상 현금흐름 등 수익성 지표를 제출할 때 단순히 숫자가 아닌 산출 방식을 검증할 수 있는 엑셀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상무부는 해당 엑셀 파일에 사실상 반도체 생산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담을 것을 요구했다.



즉, 총 390억달러(약 50조6000억원)규모의 반도체 지원금을 받으려면 기업의 영업기밀까지 내놓으라는 얘기다.



상무부는 재무제표로 사업 실행 가능성, 재무 구조, 경제적 수익, 위험을 평가하고 잠재적인 반도체법 지원금 규모와 유형, 조건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물론이고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예상보다 큰 수익을 거두면 일정 부분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준비로 풀이된다.



업계에선 상무부가 요구한 자료들이 기업 운영에 핵심이 되는 자료로, 보조금을 받기 위해 영업기밀을 다 공개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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