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안을 심사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3일 회의를 다시 열고 추가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사회적 재난’으로 볼 수 있느냐는 관점의 차이부터 피해자 보증금 반환 채권의 ‘선(先)매입 후(後)구상’ 여부 등에 이르기까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의견차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오늘 소위가 끝난 뒤, 국민의힘 김정재 소위원장은 "적어도 사기를 당한 보증금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해줄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는 전세사기만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도 있고 정부 정책과 관련해 주식 문제로 많은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고 불법행위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피해 보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정부가 세금으로 모든 걸 다 대납해줄 순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국가 세금으로 사기로 인해 떼인 보증금을 대납해줄 순 없다는 원칙 하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조속한 시일 내 제대로 된 특별법안이 나오도록 애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