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관한 사항 안건을 상정해 보고받는 작업을 마쳤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기요금과 결합해 고지·징수되고 있는 현행 TV방송수신료 징수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쉽게 말해 한국 전력에 위탁해 온 수신료 징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 국민 참여 토론, “통합 징수 방시 개선해야한다”
KBS는 1994년부터 한국전력공사에 수신료 징수 사업을 위탁하고 30년째 TV 수신료를 전기 요금 납부 청구서에 합산해 받아왔다. 집에 TV가 있든 없든, KBS 채널을 보든 보지 않든 상관없다. TV가 없으면 없다는 걸 입증해야 수신료를 내지 않는다. 지난해 KBS가 이렇게 ‘반강제’ 식으로 거둬들인 수신료(월 2500원)는 전체 수입의 45%인 6936억원이다.
앞서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지난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진행한 국민 참여 토론에서 투표수 5만8251표 중 5만6226표(96.5%)가 통합 징수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수신료가) 사실상 세금과 동일하다’ ‘방송 채널의 선택 및 수신료 지불 여부에 대한 시청자의 권리가 무시됐다’ 등의 문제 제기가 나왔다.
◇ 언론 단체, 야당 “방송 장악을 위한 작업이다”
당장 언론 단체가 ‘방송 장악을 위한 작업’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전국 17개 방송사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방송사노동조합협의회(방노협)는 이날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이자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이라는 대한민국 체제마저 부정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을 노골적인 ‘방송 길들이기’ 시도로 받아들이고 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항의 성명서를 전달했다. 조승래 과방위 민주당 간사는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겠다는 건 공영방송을 없애겠다는 의도이거나 입맛에 맞게 길들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