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수산물 가격과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적절한 시점에 준비된 예산을 활용해 시장 물량을 조절하고, 가격 급락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앞서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상황을 대비해 수산물 정부 비축 예산을 1750억원으로 잡았다. 이는 지난해 비축 예산인 750억원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비축은 정부가 수산물을 산지 또는 시장에서 직접 구매해 냉동 창고에 보관하다가 적절한 시점에 시장에 다시 내놓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올해 비축 목표치는 역대 최대 수준인 7만6000톤 규모로 설정됐다.
민간 수매 지원 예산도 1150억원 편성됐다. 수산물 가공업체 등에 수매 자금을 융자해주고, 물량 방출 시점을 정부가 일부 정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조절하는 방법이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수산물 민간 소비를 지원하기 위한 소비쿠폰도 640억원가량 준비했다.
총 3540억원 상당의 예산이 올해 수산업계 지원에 투입되는 것이다.
다만 기재부는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세제 혜택 확대나 직접 지원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직 오염수 방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한 피해 규모 산정이 어려운 만큼, 방류 이후 시장과 수산업계 전반의 상황을 충분히 분석한 뒤 지원 여부를 검토·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