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2 15:36  |  정치

윤 대통령, 나토와 11개 파트너십 체결...‘준회원국 수준’

사진: 대한민국 대통령실
사진: 대한민국 대통령실


한국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 가치를 공유하는 '포괄적' 관계에서 분야별로 협력을 제도화하는 '구체적' 관계로 격상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국가별 적합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체결했다. 한국과 나토가 2012년 '개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IPCP)'을 체결한 이후 11년 만에 관계를 한 단계 높인 것이다.

한국과 나토는 데이터, 인공지능(AI), 우주, 미사일, 양자기술 등 신흥기술 협력 기회를 모색·추진하고, 정책 및 기술 분야 교류, 사이버 훈련 참여를 통해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대한 사이버 방위 분야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군 전력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주도하는 훈련에 참여하는 등 한국과 나토 간 실질 협력이 전방위로 확대된다. 대테러 역량 강화를 위한 협의체를 설치하고 한국이 나토 대테러 훈련에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나토의 방위력 증강이 이뤄지는 가운데 한-나토 관계가 나토와 협력 관계인 아시아태평양 4개국(AP4) 수준을 뛰어넘어 ‘준(準)나토 회원국 수준’으로 격상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나토와 한국 간에 협력 틀을 제도화하고, 그렇게 해서 ITPP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들어 협력의 틀을 제도화하고, 나토와 군사정보와 사이버분야 협력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한국은 나토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안보는 지역적이지 않고 글로벌하며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도 나토 동맹국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한국과 나토는 안보 분야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제고와 협력을 위해 관련 지식과 최적관행을 공유하고, 나토 교육 프로그램에 우리 측 참여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의 나토 여성평화안보 관련 활동 참여, 공공외교 등도 추진된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더저스티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