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고통받는 북한 동포를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정권은 주민들을 폭정과 굶주림의 굴레에 가둬 놓고 있다"고 지적하며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자유를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탈북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초기 정착금을 대폭 개선하고 '미래행복통장'을 통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탈북민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탈북민 채용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세액 공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4항에는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거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해당 조항이 신설된 이후 14년 넘게 '조세 관계 법률'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탈북민 채용 시 세액공제 혜택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
김해인 기자 newthejustice@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