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정부합동수사단을 설치한다.

대검찰청은 이날(23일) 경찰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갈수록 전문화·지능화하면서 연 7000억 원으로 급증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액은 증가하는데 가담자 검거는 감소

보이스피싱 범죄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06년이다. 첫 피해사례 신고 이후 지난 16년간 정부와 민간기관이 각종 대책 마련과 지속적인 단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면서 피해금액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 동안의 피해액을 비교했을 때, 2017년 2470억 원에서 지난해 7744억 원으로 피해액은 3배 넘게 치솟았다.

반면 검거된 가담자 숫자는 2017년 2만 500여 명에서 2019년 4만 8000여 명으로 늘었다가 2020년 3만 9000여 명, 지난해에는 2만 6000여 명으로 줄어들었다. 가담자 검거가 급증하는 피해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합동단속에 국제 공조까지…끝까지 간다

합수단은 5~6개의 검사실과 경찰수사팀, 금감원·국세청·관세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금융수사협력팀 등을 운용할 계획이다.

검찰은 사건 초기부터 경찰과 합동수사를 펼치며 압수수색, 체포·구속영장을 신속히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대포통장·대포폰 유통조직 수사, 범죄수익 환수,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강제송환을 담당한다.
금감원과 방통위는 범행에 쓰인 계좌와 통신기기의 사용 중지 등 조치와 피해회복, 통신사 행정처분을 맡는다. 관세청·국세청은 자금 추적과 피해금 해외반출사범 수사, 조세포탈 조사, 범죄수익 환수 지원을 수행한다.

아울러 중국, 필리핀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점이 있는 국가의 수사당국과 공조해 해외에 체류 중인 총책과 가부 등에 대한 검거, 강제송환, 해외 범죄수익 환수·박탈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