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관세청·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2021년 동안 마약밀수 단속량이 18.4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에 마약범죄도 7배 가까이 증가했다.
송 의원실은 마약밀수 단속량이 2017년 69.1kg에서 2021년 1272.5kg으로 18.4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전 직전 5년간(2012~2016년) 단속량이 1.5배 증가한 것과 비교해 증가 폭이 급격하다고 분석했다.
송언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마약밀수와 마약사범 규모가 폭증해 '마약 청정국' 지위를 가졌던 대한민국이 '마약 오염국'으로 전락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다"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마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강남, 송파, 관악, 영등포, 강서, 용산, 남대문, 노원 등 10개 경찰서에 마약 전담팀을 꾸려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추가 인력 충원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강남경찰서를 포함한 6개 경찰서는 클럽과 유흥주점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형사과 내에 마약 전담팀이 꾸려지면서 적은 인원이 같은 양의 일을 감당하거나 강력팀 사건을 일부 받아서 처리하고 있다.
한 형사는 "불상 주거침입, 불상 폭행 등 강력팀 업무가 넘어와 사건이 감당 안 되는 수준"이라며 "매일 야근을 하면서 쳐내고 있지만 수사 자체를 이어가기가 힘들다"라고 밝혔다. 특히 신원 불상의 경우 피의자를 특정해야 하므로 일반 사건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한다.
이와 관련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마약 전담팀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 때문에 하던 일이 일부 다른 팀들로 나눠질 수 있다"며 "불가피하게 업무 부담이 생길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마약류 사범 집중 단속 기간을 기존 10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일선서는 형사과·생활안전과 등이 협업해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