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형법상 공전자기록 부실기재 등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유령법인 3개를 설립해 59개의 법인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전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에 넘겨 4억7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본금을 일시로 납입해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이 돈을 출금하는 '가장납입' 수법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4월 붙잡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A씨가 경기도 지역에 3개의 유령법인을 만들어 다량의 대포통장을 만든 것을 확인했다. 법인 사무실의 소재지가 불명확하고 법인세 납부내역 등이 없는 점으로 미뤄 A씨가 범죄를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세운 것으로 보고 있다.
대포통장에 보이스피싱과 도박 등으로 1조7천억 원에 달하는 범죄 자금이 오간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당시 A씨는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자본금을 일시 납입해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고 이 돈을 출금하는 '가상납입' 수법으로 2019년 4·6월 두 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하고 농산물 도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까지 마쳤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 범죄 수익금이 보이스피싱, 사이버 도박 등의 불법자금 거래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여상봉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A씨가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폭력조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대포통장을 추적해서 실제 사용한 사람은 누군지, 배후세력은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