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3 15:25  |  정치

프랑스, 연금개혁 반대 4차 시위에 100만 명 운집

 2023년 1월 31일 프랑스 정부의 연금 개혁 계획에 반대하는 시위 도중 파리의 이탈리아 광장.  베누아 테시에/로이터
2023년 1월 31일 프랑스 정부의 연금 개혁 계획에 반대하는 시위 도중 파리의 이탈리아 광장. 베누아 테시에/로이터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전국적 시위가 11일(현지시간) 올해 들어 4번째로 열렸다.

강경 좌파 성향의 노동총동맹(CGT)이 주도한 이날 시위는 프랑스 주요 8개 노동조합이 주말에 처음 소집한 것이었다.

AP통신,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주말을 맞아 열린 이날 연금 개혁안 반대 4차 시위에 100만여 명이 운집했다. 지난달 시위가 시작된 이래 최대 규모다.



주요 노동조합은 정년 연장 법안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16일에 이어 내달 7일 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항공·교통 관제사들의 예상치 못한 파업으로 이날 오후 파리에서 두 번째로 큰 오를리 공항의 항공편은 절반 이상 취소됐다. 철도 노동자 파업은 진행되지 않아 열차와 파리 지하철은 운행됐다.

일부 시위대는 가족 단위로 참여했다. 한 10대 소년은 "나는 부모님이 직장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또 다른 10대 시위대는 "우리는 관심을 갖기에 너무 젊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하지만 물가 상승과 치솟는 전기 가격에 이 개혁은 우리 가족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부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처음 대체로 평화적이었던 시위는 회를 거듭하면서 일부 격렬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시위대 일부는 쓰레기통을 불태우고 상점과 카페의 유리창을 부쉈다. 파리에선 차량 1대가 불에 탔다. 이에 경찰은 물대포에 최루탄, 섬광탄을 해산을 시도했다.

경찰은 총기 소지와 공공기물파손 혐의 등으로 8명을 체포했다.



◇ 반발에도 불구하고..연금개혁 추진 이유



정부는 정년을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하원에서 심의 중이며, 정부는 이번 여름에 개혁안을 강행할 계획이다. 헌법 제49조 3항을 발동하면 의회 표결 없이 대통령이 법안을 직권으로 통과시킬 수 있지만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다. 이번 연금 개혁안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그 반대자 모두에게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개혁 선거 공약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프랑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은퇴 후 가장 많은 해를 보내는 국가 중 하나라고 외신은 전했다. 프랑스는 은퇴자 수명이 늘어나고 일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드는 것 때문에 연금 문제가 오래전부터 경제적 불안요소였다. 이웃 나라인 독일과 스페인, 이태리 등의 정년 퇴직이 67세인 것과 비교했을때, 프랑스는 62세여서 정년 나이를 올리고 연금 재정도 늘리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정부가 개인의 퇴직을 연장시켜 더 일하게 만들고 개인의 삶을 불안하게 만든다면서 크게 반발고 있다.

정부 개혁안은 시행될 경우 동일한 연금을 받기 위해 남성은 평균 5개월, 여성은 9개월 더 오래 일해야 하기 때문에 여성에게 불리하다는 지적도 받는다.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올려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내용 등이 쟁점이 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정부와 시위대 측이 이렇다할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파업 예고일 전까지 해결책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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