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박경석(63) 상임공동대표가 18차례 경찰의 출석요구에 거듭 응하지 않고 있다.
전장연은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산하 전체 경찰서에 엘레베이터 포함 편의시설 전수조사와 설치계획을 발표할 것을 요청한다"며,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김 청장이 발표한 설치계획에 따라 3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예산 반영을 약속해달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전장연의 요구가 받아들어진다면 자진 출석해 조사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서울 남대문경찰서 측은 지난해 8월부터 박대표의 출석을 요구했고 '최종 출석 기한'을 20일로 통보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신용산역·삼각지역·경복궁역 등지에서 집회나 탑승 시위로 도로를 점거하고 열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집시법 위반 등)를 받는다.
국수본 관계자는 "출석에 불응할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경찰 수사팀이 박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를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021년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은 전장연 회원 41명 중 박 대표를 제외한 40명은 이미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전장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서울 31개 경찰서 가운데 혜화서·용산서·종로서 등 총 10곳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8조의 시행령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파출소, 지구대 등에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계단 또는 승강기 설치에 대한 의무가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