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502개 사를 대상으로 '정부 노동시장 개혁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9.5%는 근로시간 유연화‧임금체계 개편 중심의 노동개혁이 완수되면 기업의 경영 활동과 기업경쟁력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신규채용 및 고용안정 등 채용시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 기업은 80.7%를 기록하는 등 기업경영과 일자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 근로시간 개편안 중 가장 필요한 개선사항....
기업들은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 중 가장 필요한 개선사항으로 ‘연장근로 운용주기 확대(1주 → 월‧분기‧반기‧년)’(45.0%)를 꼽았다. ‘선택 근로 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1개월 → 3개월)’(32.9%)가 그 뒤를 이었다.
경제계는 연장근로 운용주기 확대와 함께 도입이 추진되는 11시간 연속휴식제, 주 64시간 상한 등 건강권보호조치는 현장에 맞춰 탄력성을 둬야 제도 개혁의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 제언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연속휴식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노사가 합의한다면 연속휴식시간제 대신 기업의 상황에 맞는 다른 건강권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는 조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가 추진해야할 가장 시급한 노동개혁 과제...
기업의 53.0%는 정부가 추진해야 할 가장 시급한 노동개혁 과제는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이라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는 ‘불법·부당행위에 관한 법과 원칙 확립’(49.4%)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31.5%),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29.5%), ‘직장점거 전면금지’(24.3%) 등이 뒤따랐다.
◇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핵심과제는 ?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핵심과제로는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법과 원칙 확립'(49.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31.5%),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29.5%), '직장점거 전면금지'(24.3%) 등이 뒤따랐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소의 핵심과제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구현’(45.4%)을 꼽은 가운데, ‘임금 체불 해소 등 노동법 준수’(28.5%), ‘원하청 불공정거래 해소’(27.3%),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22.7%) 등이 뒤따랐다.
다만 경제계는 연장근로 운용주기 확대와 함께 도입이 추진되는 11시간 연속휴식제, 주 64시간 상한 등 건강권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보다 탄력성이 필요하다고 봤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근로시간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연장근로 운용단위를 개편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건강권보호를 위해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를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개편 효과를 반감시키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