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6 17:34  |  정치

바이든, 중 첨단기업에 돈줄·기술 차단할 추가제재

사진=REUTERS
사진=REUTERS
지난 3일(현지시간)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등 잠재적 적국의 특정 산업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WSJ는 미 재무부와 상무부가 이날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 사본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두 부처는 국가안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해외 첨단기술 투자를 제한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체계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가 제출한 한 보고서는 "미국 투자자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미국 자본과 전문지식이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특정 국가를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소식통들은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관련 소식통들은 규제에 첨단 반도체, 양자 컴퓨터, AI 등 분야에 대한 사모펀드나 벤처캐피털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예컨대, 미 정부 당국자들은 중국 정부가 내리는 군사적 결정의 속도와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국 투자자들이 중국 기업에 자금과 전문지식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길 원한다고 WSJ은 설명했다.

이 소식통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준비 중인 새 규제가 실질적으로는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주로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수개월에 걸쳐 국가안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해외 첨단기술 투자 제한을 위한 행정명령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 재무부와 상무부는 보고서에서 관련 정책을 이른 시일내에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내주 발표될 백악관 예산에 이와 관련한 재원이 반영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미국 투자회사들이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세계 최대 벤처 캐피털 회사 중 하나인 세코이어 캐피털은 중국 반도체는 물론 양자 컴퓨팅 회사에 대한 대규모 신규 투자를 검토하고 있었다.

하지만, 미국 투자자와 기업의 해외 투자를 규제하는 것은 새로운 움직임인 동시에 중국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WSJ은 설명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더저스티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