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잇단 핵·미사일 도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 수출통제 조치의 일환으로 첫 ‘인공위성 분야 감시대상 품목(watch-list)’ 목록을 발표하며 국제사회의 주의를 촉구했다.
외교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정보분석원은 공동으로 21일 태양전지판, 안테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별추적기 등 자세제어 장비, 초점면어셈블리 등 광학탑재체 구성품목 등 총 77개에 이르는 인공위성 체계 포괄 품목에 대한 대북 수출금지 조치를 내놨다.
'감시대상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 고시'에 따라 제3국을 우회한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될 예정이다.
이미 지금도 남측의 대북 무역은 ‘직접’은 물론 ‘제3국 경유’도 금지돼 있지만 북한이 위성 제작에도 활용할 수 있는 ‘민간용도 저사양’ 품목 목록을 발표함으로써 국제사회 주의를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감시대상품목 목록이 각국의 대북 수출통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주요 우방국과 사전에 공유하고, 특히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함으로써 북한 위성 개발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