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4 10:54  |  정치

日 강제동원 피해자, 15명 중 10명 ‘제3자 배상’에 동의...판결금 곧 수령

사진 출처: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 홈페이지
사진 출처: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 홈페이지

외교부는 13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중 10명이 정부 해법인 ‘제3자 변제’에 찬성 의사를 밝혀 14일 중으로 판결금 지급 절차가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6일 해법으로 공식화한 ‘제3자 변제’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대신 우선 변제하는 것이 핵다



서민정 외교부 아태국장은 이날 오후 “정부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3건의 피해자 15명과 접촉한 결과 10명의 유가족들이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하며 정부 해법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수용했다”고 했다.



정부 해법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은 일본 피고기업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송대리인과 지원단체들은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의 국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법적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외교부 당국자는 “강제징용 해법이 발표된 이후 불과 한 달 지났을 뿐”이라며 “그분들이 완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설득작업을 계속하겠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 악화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돼 왔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서 대선에 출마하기 전부터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왔다고 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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