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고려해 2027년까지 초·중·고교 신규교원 선발규모를 지금보다 20∼30%가량 줄이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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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4일 공개한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에 따르면 초·종·고 교사(공립)의 신규 채용 규모는 향후 4년 최대 2400여명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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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신규 채용 규모 감축의 가장 큰 요인은 학령인구 감소다. 최근 저출산 여파가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립 초등학생 수는 올해 253만 9천명에서 2027년엔 197만 6천명으로 22%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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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중·고등학생 수는 같은 기간 185만 7천명에서 184만 1천명으로 감소폭이 미미하지만 저출생 여파가 본격적으로 미치는 2033년에는 135만 1천명으로 27%나 감소한다.

초·중·고 교사 채용이 줄어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예상된다.

◇기간제 교사 규모 ↑

기간제 교사 규모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밀학급은 정책적 노력으로 많이 해소되고 있지만, (신규채용 감축으로) 시차가 발생하는 부분은 한시적 기간제 교사를 충원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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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 '임용대기'문제 심각...

교육부는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들이 즉시 학교에 배치되지 않는 '임용대기' 문제가 더 심각해 질 수 있다는 지적에 임용대기 기간을 예비교사들의 역량계발 기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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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고령화 문제

신규 교사 채용을 줄이면 40~50대 교사의 비중이 늘어나는 '고령화' 문제가 지적되지만, 이번 수급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단 고령화 문제를 분석, 시도교육청과 신규임용 규모를 협의할 때 조금이라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