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사에선 반(反)지성주의가 초래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거론하면서 ‘자유’의 가치를 역설했던 윤 정부가, 그에 걸맞은 국정운영을 해왔는지 ‘1년 성적표’를 냉철하게 따져볼 시점이 왔다.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시작도 못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으나, 진전은 없었다.
연금 개혁의 첫걸음을 떼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는 결국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노동 개혁은 건설 현장의 노조 불법행위 엄단, 노조 회계 공개 요구 등으로 시작했으나 노동시간 유연화 등 제도 개혁은 ‘주 69시간’ 논란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다 . 교육 개혁은 아예 밑그림조차 그려내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 외교·행정분야 탁월
윤 대통령이 주로 속도를 낸 분야는 외교와 행정 분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년을 앞둔 9일 "대통령직에 취임한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 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루어진 분야도 없다"고 밝혔다. 세일즈 외교, 한일관계 개선, 한미 동맹 강화, 한미일 안보 공조 등을 성과로 꼽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11일 만인 작년 5월 서울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을 한 후 1년 만에 세 번의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 3월 ‘제삼자 변제’ 방식의 정부 해법을 발표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셔틀 외교(상호 방문)’를 복원하며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 정상화에도 나섰다.
지난달 26일 미국을 국빈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확장억제를 포함하는 '워싱턴선언'을 이끌어 냈다.
지난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한일정상회담 성과를 거론하면서 기시다 총리의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는 과거사 관련 발언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데 일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첫 해를 '외교 안보' 강화로 힘을썼다면, 두 번째 해를 시작하면서는 국정 운영의 핵심 과제인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추진이 가장 큰 관건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