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5월16일)부터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kWh)당 8원, 도시가스요금이 메가줄(MJ)당 1.04원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3020원(332kWh 사용 기준), 가스요금은 4430원(3861 MJ) 정도를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 대국민 설명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3월31일 2분기(4∼6월) 전기·가스요금 조정 발표를 잠정 보류하고, 2분기의 절반(45일)이 지난 상황에서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을 발표하게 됐다.

◇ 전기요금 인상 배경은 ‘탈원전 정책’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지난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과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적자가 천문학적으로 누적되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며 "한전의 자구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한무경 의원도 "특히 국민들께서 요금 인상에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한전과 가스공사 대규모 적자 사태는 외부 요인도 있었지만, 정부와 공기업에 1차적 책임이 있다는 점도 반드시 지적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지난 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받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구매비 상승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사실 탈원전이 아니었다면 40% 가까운 12조 7000억원을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완공된 원전 가동도 뒤로 미루는 등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대체 발전 방식으로 더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를 활용하다보니 비용부담이 훨씬 커졌기 때문이다.

이 비용은 고스란히 한전 적자에 반영됐고 그 결과 한전의 전기세 인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결국 모두 국민의 몫이 된 것이다.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취약계층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정부는 관련 지원 대책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요금인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크게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 및 부문에 대해 요금인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