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로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소집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국은 메모리반도체 부문에서 20여년간 세계 선두를 유지하고 있으나 경쟁국 추격과 미중간 패권 경쟁 심화로 지위를 위협받고 있다. 반도체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는 시스템반도체 부문은 아직 기반이 취약하다.
이에 반도체 산업 소재·부품·장비의 자립도를 높이고 핵심 기술·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유출을 막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윤 대통령은 회의 내내 반도체를 필두로 한 첨단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자 정상회의에 가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와 양자회담을 원하고, 여러 가지로 손짓하는데 왜 그렇겠냐”면서 “다 우리가 가진 기술, 기업의 경쟁력 덕분”이라고 했다. 이어 “반도체는 우리 생활이고 안보이고 산업 경제 그 자체”라며 각 부처 장관에게 “장애가 되는 모든 규제를 없애 달라” “풀 수 있는 규제는 모두 풀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대통령은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민간의 혁신과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며 "기업과 투자, 유능한 인재들이 다 모이도록 정부가 제도와 제도설계를 잘하고, 인프라를 잘 만들어야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도 'K-칩스법'을 통과시켜 반도체 생산 기업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반도체 관련 학과의 규제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시장과 관련해 "지정학적 이슈가 기업들의 가장 큰 경영 리스크가 되고 있다"며 "기업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국가가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다. 그리고 국가총력전이다. 그래서 민관이 원팀으로 머리를 맞대고 이 도전 과제를 헤쳐나가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