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유럽연합(EU) 회원국 27개국 중 합계출산율 1위다.

지난해 출생아 수로 보면, 프랑스에선 72만3,000명이 태어났고 한국에서는 24만9,000명이 태어났다. 프랑스 인구(6,800만 명)가 한국(5,163만 명)보다 많다는 점을 감안해도 차이가 크다.

프랑스도 한때 저출생을 고민했다. 1950년 2.93이었던 합계출산율이 1993년 1.65까지 꺾이자 적극적으로 출생률 부양책을 폈다.

가장 효과를 본 것은 '혼외 출생을 제도적으로 차별하지 않는 정책'이다.

시민연대계약(Pacte civil de solidarité·PACS·팍스)'을 맺은 동거 커플에게 결혼한 커플과 똑같은 출산·육아 지원을 하는 정책이 대표적이다. 1999년에 도입된 팍스는 '결혼은 싫은데 아이는 갖고 싶은' 남녀 모두에게 유효한 대안이었다. 2010년대 출생률은 2명대까지 올랐다.

프랑스에서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63.8%가 혼외 출생아였다. 비혼 출생의 비중은 2002년 45.2%에서 2012년 56.7%로, 2022년 63.8%까지 계속 늘었다.

프랑스가 확인했듯 '혼외 출생의 제도권 편입'은 출생률을 높이는 빠른 대안이라고 전 세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17년 전 한국이 인구 소멸 1호 국가가 될 거라고 경고한 세계적인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비혼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 한국이 살아남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최근 조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에선 거부감이 상당하다. 저출생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면서도 혼외 출생은 비윤리적인 행위로 보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한국에서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비혼가정을 사회적 제도의 틀 안으로 수용해 양육에 필요한 복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비혼가정에 혼인가정과 동등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얘기다.

김영철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비혼가정 촉진을 위한 동반가정등록제가 필요하다”며 “수술 동의 등 의료 서비스 결정 과정에서 (동거인을) 법적 배우자로 인정하고 출생아에 대한 부모의 지위를 인정하는 등 혼인가정과 똑같은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