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 이민을 제지하기 위해 국경 장벽 건설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는 텍사스의 남부 지역에서 26개의 연방법 적용을 면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텍사스주 스타 카운티 국경 지역에서 불법 입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장벽 건설을 위한 법적 장애물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면제될 연방법에는 청정대기법, 식수안전법, 멸종위기종법 등이 포함된다. 연방법 적용이 면제되면 법적 절차를 생략하고 국경 장벽 건설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슈는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취임 직후 전 트럼프 행정부 때는 국경 장벽 건설을 중단시켰던 것과 상반되는 조치라는 점이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국경에 거대한 장벽을 세우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남부 국경의 불법 입국이 급증하며, 현재까지 24만5천 건의 불법 입국이 접수됐다.

국경 장벽 건설을 반대하는 측은 "장벽 건설이 현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지지하는 측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결정이 정책 전환의 시작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국가 장벽이 효과적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있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김점남 기자 newsthejustic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