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 본사 둔 2조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2만명 이용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3일,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29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5명을 구속했다. 현금 인출책 등 공범 4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의 사이트에서 거래된 판돈은 약 2조 2천 85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도박사이트 유형은 스포츠 토토·파워볼·카지노 게임 등이다.
이들이 운영한 도박사이트는 연령 제한이 없어 10대도 다수 이용한 것이 드러났다. 경찰이 적발한 10대만 112명이 이른다. 적발된 10대들은 나이 등을 고려, 즉결심판에 회부 혹은 훈방 조치됐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 수사로 자금 운영책 등을 무더기로 적발했음에도 하부 조직원들을 모집해 계속 범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도박 범죄소년 평균연령 16.1세
국내 도박 범죄소년 평균 연령이 16.1세까지 낮아졌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입건된 도박 혐의 소년범(14세 이상 19세 미만)은 171명이었다. 2022년에는 74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성별은 남자 청소년이 대부분이었다 (92.4%). 학년별로는 고등학생이 64명, 중학생 32명이었다.
도박 범죄소년의 평균연령은 2019년 17.3세, 2020년 17.1세, 2021년 16.6세, 2022년 16.5세, 작년 16.1세로 최근 5년간 꾸준히 어려졌다.
도박 종류는 게임당 10초 이내 단판에 끝나는 특성을 가진 바카라·스포츠토토 등 사이버 도박이 84.8%로 가장 많았다. 적발된 도박 장소는 피시방(56.7%)이 가장 많았다. 도박 범죄 이용 매체는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대부분이었다.
경찰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청소년 도박범죄가 앞으로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청소년들이 단순 휴대전화 게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스마트폰으로 불법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의 도박 범죄는 단순 도박 행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차 파생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청소년 간 갈취, 폭행이 일어날 수 있으며 대리 입금, 사기 가담 등 성인 범죄자들의 운영책으로 활동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신종유형 발생경보로 '제7호 대리입금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경찰청은 청소년 도박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올해 강력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김해인 기자 newthejustice@gmail.com
